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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포기와 달리 한정승인은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를 위해 신문공고 등을 거쳐야 하고,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남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 또는 상속재산 파산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다른 개념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지만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파산은 각종 이유로 근로능력을 상실했거나 소득이 없거나 혹은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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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법원은 특별한정승인에서의 '중대한 과실'을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부산 상속포기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고 하였는데요.
등록비용의 개인파산 종류 취득세액 계산 도시철도채권 매입 상속한정승인 및 할인액 계산 수입인지 및 수입증지 구입비용 번호판 및 보조대 개인회생 구입비용 시민안내 하위메뉴 닫기
살면서 누구나 어려운 일에 부딪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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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지수 개념과 평가항목 교통안전지수 현황 어르신 교통사랑카드 하위메뉴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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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송부된 한정승인 심판문에 '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한정승인이 완료된 것입니다.
입찰 계약 법규 입찰 계약 서식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현황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관련기관 안내 고객불만제로 하위메뉴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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